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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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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졌다. 이 선거는 민주당계 정권의 분열,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치러졌으며, 1인 2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되었고, 한나라당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제3당으로 진입했으며, 투표율은 60.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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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지도 정보
200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 지도
200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 지도
200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 획득 수
200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 획득 수
선거 정보
선거 이름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국가대한민국
국기 연도1997
선거 유형의회
선거일2004년 4월 15일
선거 구성원국회의원 목록
이전 선거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 연도2000년
다음 선거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선거 연도2008년
선출 의석299석
과반 의석150석
투표율60.6% ( 3.4%p)
선거 결과
정동영
정동영
당대표정동영 (당의장)
정당열린우리당
당색열린우리당
대표 취임일2004년 1월 11일
대표 선거구비례대표 22번 (선거 전 사퇴)
이전 선거 결과신생 정당
선거전 의석47석
선거후 의석152석
의석 증감103
득표수8,145,814
득표율38.26%
박근혜
박근혜
당대표박근혜 (당대표)
정당한나라당
당색한나라당
대표 취임일2004년 3월 23일
대표 선거구대구 달성군
이전 선거 결과133석
선거전 의석139석
선거후 의석121석
의석 증감18
득표수7,613,660
득표율35.76%
권영길
권영길
당대표권영길 (당대표)
정당민주노동당
당색민주노동당
대표 취임일2000년 1월 30일
대표 선거구경남 창원시 을
이전 선거 결과0석
선거전 의석0석
선거후 의석10석
의석 증감10
득표수2,774,061
득표율13.03%
조순형
조순형
당대표조순형 (대표최고위원)
정당새천년민주당
당색새천년민주당
대표 취임일2003년
대표 선거구대구 수성구 갑 (낙선)
이전 선거 결과115석
선거전 의석59석
선거후 의석9석
의석 증감50
득표수1,510,178
득표율7.09%
김종필
김종필
당대표김종필 (총재)
정당자유민주연합
당색자유민주연합
대표 취임일1995년 3월 21일
대표 선거구비례대표 1번 (낙선)
이전 선거 결과17석
선거전 의석10석
선거후 의석4석
의석 증감6
득표수600,462
득표율2.82%
국회의장 정보
국회의장국회의장
선거전 국회의장박관용
선거전 국회의장 정당한나라당
선거후 국회의장김원기
선거후 국회의장 정당열린우리당

2. 선거 배경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실시되었다. 선거 전달인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찬성 198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1]

국민들은 야당의 탄핵안이 당리당략이라고 반발하며 한국 전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민주당과 결별한 친노(親盧) 세력이 결성한 사실상의 여당[1]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이로 인해 탄핵의 옳고 그름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 1. 정치적 격변

참여정부 출범과 삼김시대의 종식,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탈당 및 열린우리당 창당, 그리고 민주당-열린우리당 간의 분열, 제1야당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김대중 정부의 4억달러 불법 대북 송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이 치러졌다.[1]

2. 2. 1인 2표제 도입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1인 1표제(지역구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구 의석 배정)에 대해 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5]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개로 실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

1인 2표제 하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획득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만이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었다.

1인 2표제는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권을 확대하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이 선거에서 비례대표 13.0%의 득표율로 8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3당으로 도약하였다.

2. 3. 선거구 조정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변동에 따라 일부 지역구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조정 내역
지역16대 국회 지역구17대 국회 지역구비교
서울성동구성동구 갑·을분구
노원구 갑·을노원구 갑·을·병
송파구 갑·을송파구 갑·을·병
경기수원시 팔달구수원시 팔달구선거구 신설
분구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안양시 동안구 갑·을분구
화성시·오산시화성시분구
오산시
광명시광명시 갑·을분구
의정부시의정부시 갑·을분구
남양주시남양주시 갑·을분구
이천시이천시·여주군선거구 통폐합
여주군
연천군·포천군포천시·연천군명칭 변경
광주군광주시
과천시·의왕시의왕시·과천시
인천계양구계양구 갑·을분구
부산남구남구 갑·을분구
울산남구남구 갑·을분구
경남김해시김해시 갑·을분구
진주시진주시 갑·을분구
의령군·함안군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통폐합
함양군·거창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
산청군·함안군
대구동구동구 갑·을분구
달서구 갑·을달서구 갑·을·병분구
경북구미시구미시 갑·을분구
칠곡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 통폐합
성주군·고령군
군위군·의성군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통폐합
청송군·영양군·영덕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봉화군·울진군
광주서구서구 갑·을분구
전남여수시여수시 갑·을분구
나주시나주시·화순군구역 조정
화순군·보성군
고흥군고흥군·보성군
전북전주시 완산구전주시 완산구 갑·을분구
익산시익산시 갑·을분구
김제시김제시·완주군선거구 통폐합
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진안군·장수군·무주군
충남부여군부여군·청양군선거구 통폐합
예산군홍성군·예산군
홍성군·청양군
논산시·금산군논산시·계룡시·금산군명칭 변경
충북청주시 흥덕구청주시 흥덕구 갑·을분구
진천군·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명칭 변경
강원철원군·화천군·양구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구역 조정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인제군속초시·고성군·양양군
태백시·정선군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통폐합
영월군·평창군
제주제주시제주시·북제주군 갑·을선거구 통폐합
북제주군


3. 주요 정당 및 후보

열린우리당정동영 의장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지지도가 급상승하여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6]

한나라당은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지지도가 하락했으나,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을 통해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다.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했으나 역풍으로 인해 지지도가 급락했다. 추미애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등 호남 지역 지지세 회복을 도모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권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사상 최초의 원내 진출을 목표로 했다. 특히 울산 지역 현대그룹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다.

자유민주연합김종필 총재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으로, 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의 지지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국민통합21(정몽준), 민주국민당 등 기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도 존재했다.

주요 정당 및 후보
정당대표주요 목표비고
열린우리당정동영과반 의석 확보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지지도 상승
한나라당박근혜개헌 저지선 (100석) 확보차떼기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로 지지도 하락
새천년민주당추미애호남 지역 지지세 회복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주도, 역풍으로 지지도 급락
민주노동당권영길원내 진출
자유민주연합충청권 지지 유지김종필 총재 정계 은퇴
기타 정당 및 무소속국민통합21(정몽준), 민주국민당


4.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초 정동영이 당 의장에 선출되면서 새천년민주당에 뒤처지던 지지도가 역전되어 2위로 올라섰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경합하거나 근소한 차이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당 지지도가 급상승, 과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선거운동,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동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대위원장직 및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했다.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은 원내 152석을 확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지지를 호소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충청권 민심 악화로 대전과 충북에서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충청남도에서 4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비례대표 1번으로 10선에 도전했으나, 지역구 4석, 비례대표 득표율 2.8%로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제17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문경시·예천군신국환나주시·화순군최인기뿐이었다. (이후 두 의원 모두 민주당에 입당)

국민통합21은 울산 동구에서 정몽준이 당선되어 1석을 얻었지만, 시·도당과 당원 수 부족으로 2004년 9월경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2년 후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101529214121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무소속국민통합21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



4. 1. 투표율

전국 선거인 수 35,596,497명 중 21,581,550명이 투표하여 60.6%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2] 이는 지난 16대 총선의 투표율 57.2%보다는 높고, 2002년 대선의 70.8%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투표율62.2%61.9%59.3%57.4%60.2%58.9%62.0%59.7%59.7%58.2%56.0%61.2%63.4%61.5%62.3%61.1%


4. 2.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열린우리당129석23석152석
한나라당100석21석121석
민주노동당2석8석10석
새천년민주당5석4석9석
자유민주연합4석0석4석
국민통합211석0석1석
무소속2석0석2석



열린우리당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속에서도 원내 152석을 확보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2]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앞세운 선거운동으로 121석을 얻었다.

자유민주연합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공약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충청권 민심 악화로 인해 대전과 충북에서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충청남도에서 4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비례대표 1번으로 10선에 도전했지만, 지역구 4석, 비례대표 득표율 2.8%로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국민통합21은 울산 동구에서 정몽준이 당선되어 1석을 얻었으나, 당원 수 부족으로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고, 2년 후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무소속 당선자는 문경시·예천군신국환나주시·화순군최인기 2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 입당했다.[2]

4. 3. 지역별 지역구 의석 분포

지역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유민주연합민주노동당국민통합21무소속합계
서울16-32----48
부산17-1----18
대구12------12
인천3-9----12
광주--7----7
대전--6----6
울산3-1-11-6
경기14-35----49
강원6-2----8
충북--8----8
충남1-54---10
전북--11----11
전남-57---113
경북14-----115
경남14-2-1--17
제주--3----3
합계10051294212243


4. 4. 지역구 득표 결과

정당별 지역구 득표 결과
정당득표수득표율 (%)당선인 (명)
한나라당8,083,60937.90100
새천년민주당1,698,3687.965
열린우리당8,957,66541.99129
자유민주연합569,0832.674
국민통합2163,9890.301
민주노동당920,2294.312
무소속972,9544.562
총합21,330,770100243


4. 5. 비례대표 득표 결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 결과[2]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 수
열린우리당8,145,82438.2623
한나라당7,613,66035.7621
민주노동당2,774,06113.038
새천년민주당1,510,1787.094
자유민주연합600,4622.820
한국기독당228,8371.070
국민통합21119,7460.560
녹색사민당103,8450.480
사회당47,3110.220
민주화합당39,7850.180
노년권익보호당37,0840.170
가자! 희망208031,5010.140
민주공화당24,3600.110
구국총연합9,3300.040



열린우리당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원내 과반수를 확보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활약으로 선전하며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 최초로 원내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자유민주연합김종필 총재가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등 참패했다.

참조

[1] 텍스트
[2] 웹사이트 총선2008 http://chongsun.kbs.[...]
[3] 웹사이트 朴槿恵氏がハンナラ党の新代表 http://japan.donga.c[...] 2004-03-24
[4] 웹사이트 ハンナラ党代表に朴槿恵氏、36年ぶり女性党首 http://www.chosunonl[...] 2004-03-24
[5] 텍스트
[6] 텍스트
[7] 서적 東亜年鑑2004 東亜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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